2
부산메디클럽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 고발

“교류협력법 위반 남북 긴장 조성”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6-10 19:53:3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도 착수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간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런 조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 않아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배신자와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해당 조치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 회의에서 지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5. 5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6. 6[세상읽기]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7. 7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8. 8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9. 9초록색 물든 광안리 앞바다
  10. 10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3. 3[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4. 4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5. 5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6. 6“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7. 7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8. 8“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9. 9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0. 10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野 는 국정조사 추진
  1. 1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2. 2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3. 3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4. 4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5. 5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6. 6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7. 7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8. 8[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1일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3. 3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4. 4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5. 5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6. 6“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7. 7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8. 8경남 거가대교 해상 어선서 60대 선장 바다로 추락해 해경 수색
  9. 9"엘시티는 101층, 미포는 왜 6층 이상 못 짓나" 주민 뿔났다
  10. 10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7. 7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8. 8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9. 9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10. 10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