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K 민홍철 등 5명 장교 전역
- 직계비속 모두 국방의무 준수
- 24명 이행, 5명은 복무 대상

- 의원 전체 면제율은 19.4%
- 일반 국민보다 4.7%P 낮아
- 이낙연 아들 재발성 탈구
- 지성호 ‘분계선 병역’ 면제

21대 부산 울산 경남(PK) 국회의원 10명 중 2명꼴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역 의무가 없는 미래통합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을 제외한 PK 의원 38명 가운데 31명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7명은 면제(5급 ‘전시근로역’ 포함)받아 면제율은 18.42%다. 병역 이행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육군 준장으로 전역해 ‘계급’이 가장 높았고, 민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장교로 전역했다.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 7명 중 4명의 면제 사유는 ‘수형’, 3명은 ‘질병’이었다. 부산 의원 가운데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통합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수형’으로 면제를 받았다. 경남의 통합당 최형두(창원마산합포), 박성민(울산 중) 의원도 같은 사유였다.

‘질병’으로 면제받은 의원들의 사유는 제각각이었다. 통합당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은 피부과 질환인 ‘어린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흔히 ‘허리 디스크’로 알려진 ‘수핵탈출증’,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고도근시’가 면제 사유였다.

PK 의원의 직계비속 40명 가운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24명은 병역을 이행했고, 5명은 ‘복무 대기’ 상태다. 통합당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의 차남은 육군에서 복무 중이다. 통합당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지역구에 있는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시청에서 각각 병역을 이행해 눈길을 끌었다.

여권의 대권 잠룡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지만, 아들은 ‘재발성 탈구’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야권의 잠룡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육군 이병’으로 병역으로 마쳤고, 두 아들은 각각 육군과 해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육군 일병’으로, 두 아들은 각각 육군 이병과 병장으로 전역했다.

21대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300명 가운데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47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 면제율은 19.4%다. 이는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의원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포인트 높다. 병역 의무에서는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면제 사유는 ‘수형’이 28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이 18명(38.3%), ‘분계선 병역 면제’가 1명(2.1%)이었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상이다.

21대 의원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 2명(11.8%)은 기타 사유였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며, 이들은 국회의원 직계비속 최초 탈북 사유 면제자가 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병욱 정유선 김해정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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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국회의원 및 아들 병역상황 이름 군별 계급 전역(해제)사유 박성민 소집 면제 수형 이채익 이정호 육군 병장 만기제대 김기현 김규대 육군 중위 육군 병장 원에 의한 전역 만기제대 권명호 육군 병장 만기제대 이상헌 이장희 육군 상병 육군 병장 의병제대 만기제대 서범수 서정운 전시근로역 현역입영대상 질병(고도근시) ※자료 : 병무청

◇ 경남 국회의원 및 아들 병역상황 이름 군별 계급 전역(해제)사유 박완수 박찬효 박찬우 육군 이병 육군 병장 육군 병장 전역(독자) 만기제대 복무만료 강기윤 강민창 육군 병장 만기제대 최형두 소집 면제 수형 윤한홍 윤재호 윤정욱 육군 소위 해병대 병장 현역입영대상 복무완료 만기제대 이달곤 이근웅 이근영 해병대 상병 공군 중위 공군 병장 만기제대 박대출 공군 일병 복무완료 강민국 공군 병장 만기제대 정점식 정원영 육군 중위 육군 병장 원에 의한 전역 만기제대 하영제 하두진 육군 일병 육군 병장 복무완료 만기제대 민홍철 민동선 육군 준장 공군 병장 명예전역 만기제대 김정호 김한별 육군 병장 공군 병장 만기제대 조해진 전시근로역 질병(수핵탈출증) 서일준 육군 일병 복무만료 윤영석 육군 병장 만기제대 김두관 김도완 육군 병장 만기제대 김태호 김범수 육군 병장 만기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