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환·안병길·김미애도 제출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 초반 입법 발의 경쟁이 치열하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통합당 김미애(왼쪽) 의원. 이용우 기자 김미애 의원실 제공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합당 재선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은 개원 후 현재까지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탈원전 피해보상법’을 비롯, 코로나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해외진출한 국내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복귀를 유도하는 법안 등이다. 특히 정부의 복귀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전년 대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데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만 축소해도 되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관련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다. 지역경제활성화법을 비롯, 중소기업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발의했다. 통합당 3선 장제원(사상) 의원은 장애인지원법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초선 가운데는 이주환(연제) 의원이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담은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동만(기장) 의원은 기장군을 의료취약지로 재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장군은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돼 국비 지원이 끊겼다.

안병길(서동) 의원은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부금품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재정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발의했다. 울산에서는 민주당 이상헌(북) 의원이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