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을 김정호 발의 참여 ‘황당’
- 연일 목청 높이던 김두관 침묵
- 통합당 초선 5명만 문제 제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 균형 발전에 반기를 든 ‘수도권의 역습’이 거세다. 정부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끼칠 충격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정작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지난 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권역별 행위제한, 총량규제 등을 면제받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해 미래통합당 수도권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여야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이익’을 위해 뭉친 셈이다.

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도 지난 5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세했다. 접경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는 부담금 등을 면제받는데, 여기서 제외된 ‘수도권’ 접경 지역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궤를 같이한다.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지만 정작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방어’를 포기한 모양새다.심지어 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윤 의원의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다.

연일 각종 현안에 입장을 쏟아내던 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도 리쇼어링 기업의 수도권 몰아주기 문제에는 입을 다물었다. 부울경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 의원이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역의 생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일하게 부산 민심을 전할 수 있는 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최인호(사하갑), 박재호(남을) 의원도 관련 사안에 조용하다.

정부에 각을 세우는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도 지역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 방침을 밝힌 이후 이에 문제를 제기한 부산 중진 의원은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기를 든 건 미래통합당 부산 초선 의원 5명이다. 이들 중 전봉민(수영) 의원은 21대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부울경 의원이 지원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