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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대해부 <2-2>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경남 당선인 “조선·원전·항공산업 회생 입법 추진” 최다

  • 국제신문
  • 정유선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5-25 20:01:4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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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형평성 문제 잠재울 논리 필요
- 강기윤 “창원, 탈원전 피해 집중”
- 서일준 “조선, 수출촉진 효과 커”

# 지역 맞춤형 계획들 제시

- 민홍철, 경전철 노인 무임승차
- 정점식, 어촌계 계장 수당 도입
- 이달곤, 진해 신항만 건설 촉진

# 대권 잠룡들 서로 다른 선택

- 김두관,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 김태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경남 지역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에서 조선(거제) 원전(창원) 항공(진주) 등 각 지역 전략산업 회생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제신문이 25일 경남 당선인 16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인생 입법(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입법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추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어촌 지역 어촌계장 수당 도입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까지 ‘지역 맞춤형’ 입법계획도 제시했다.
   
■주력산업지원특별법 실현성 관건

두산중공업 본사 및 하청업체가 많은 창원 성산의 미래통합당 강기윤 당선인은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강 당선인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및 협력사, 그리고 창원시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과 지역 피해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타 지역 반발을 잠재울 논리개발과 전략 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은 창원 전역을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통합당 서일준(거제) 당선인은 조선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올렸다. 경남 거제 등은 국제 조선업 불황의 여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주가뭄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불황기에 국책은행이 자금조달 지원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취지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서 당선인 측은 “조선산업은 과거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등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강조하는 한편 조선업 피해가 큰 타 지역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진주를 항공특례시로 지정해 전국 항공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항공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만 3개 핵심산업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인데 지역 의원들간 전략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촌계 수당부터 경전철 무임까지

통합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어촌계 계장에게 이장·통장 수준의 활동보상금(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함께 통영 등 문화예비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문화도시로의 재도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이달곤(창원 진해) 당선인은 진해 신항만의 순조로운 건설과정을 돕고, 어장과 이주민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진해 신항만 건설 촉진 및 배후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김해~부산 경전철은 운영적자 등으로 노인 감면이 없다”며 65세 이상 무료승차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대조적인 두 잠룡의 입법 과제

경남 지역 여야 잠룡의 ‘인생 입법’은 대조를 이뤘다. 무소속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당선인은 마늘, 양파 등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1순위로 꼽았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살피겠다는 김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지방분권을 화두로 던졌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 자주조직권, 재정권, 인사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분권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이슈를 선점하면서 지역 기반도 다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인생 입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정유선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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