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책임정치 위해 여당이 가져야” “야당이 맡아 행정부 견제를”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5-25 19:43: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원장직 놓고 팽팽한 신경전
- 與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추대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원 구성이 법정시한(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왼쪽 두 번째), 김상희(왼쪽 세 번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에서 주호영(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26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 차원이다.

원 구성을 놓고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이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원래 원내 다수당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난 87년 첫 여소야대에서 대야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었고,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에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여당이 갖는 것이 맞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4. 4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5. 5[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6. 6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7. 7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8. 8‘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9. 9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10. 10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4. 4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5. 5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6. 6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7. 7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8. 8‘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9. 9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10. 10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4. 4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5. 5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6. 6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8. 8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9. 9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10. 10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연구혁신 부문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6. 6‘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7. 7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0. 10검찰 기존 사건 90일 간 수사 가능…대규모 사건이관에 현장혼선 우려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5. 5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6. 6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7. 7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8. 8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9. 9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10. 10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