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책임정치 위해 여당이 가져야” “야당이 맡아 행정부 견제를”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5-25 19:43: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원장직 놓고 팽팽한 신경전
- 與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추대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원 구성이 법정시한(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왼쪽 두 번째), 김상희(왼쪽 세 번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에서 주호영(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26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 차원이다.

원 구성을 놓고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이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원래 원내 다수당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난 87년 첫 여소야대에서 대야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었고,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에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여당이 갖는 것이 맞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3. 3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4. 4“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5. 5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6. 6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7. 7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8. 8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9. 9[국제칼럼]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10. 10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1. 1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2. 2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3. 3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4. 4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5. 5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6. 6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7. 7‘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8. 8전재수 "지광 스님에게 국제신문 정상화 촉구 서한문 보낼 것"
  9. 9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10. 10[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해 35.3%…민주 36.0%·국힘 42.6%
  1. 1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2. 2전기료 밀린 홈플러스…한전 ‘단전 예고’(종합)
  3. 3“관광수익 주민에 환원해야 지역활력”…글로벌 20개 도시 리더들 한목소리
  4. 4BNK금융 3분기 누적순익, 작년보다 19% 감소
  5. 5음악 들으며 북항친수공원 걸어요
  6. 6부산 온 세계 해사인 “안전·친환경 실천”
  7. 7[한 손 뉴스] S/W 실행 환경 ‘Node.js’, 서버 해킹 보안 취약 경고
  8. 8국민은행 해킹 정보유출 119명→2210명 확대(종합)
  9. 9국내 위성기술로 인니 해양환경 관리역량 키운다
  10. 10부산신보 ‘민생안심 협약보증’ 한 달 만에 1000억 돌파
  1. 1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2. 2“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3. 3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4. 4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5. 5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6. 6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7. 7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두 달만에 재개장(종합)
  8. 8시민단체 ‘국제신문 지키기’ 연대 나섰다…부울경 넘어 수도권 언론도 조명
  9. 9철새도래지 길냥이 급식소 분쟁, 항소심도 “추가 설치 불허 적법”(종합)
  10. 10日 주 20시간法 만들자 알바앱 급성장…편법 단기고용 판쳐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3. 3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4. 4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5. 5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6. 6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7. 7‘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8. 8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9. 9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10. 10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