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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대해부 <2-1>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부산 18명의 역점 법안

지역 밀착부터 전국 이슈까지 다양…실현성 낮은 법안 다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5-24 22:32:4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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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안병길 ‘부산해양특별시’
- 지역 발전 취지 불구 현실성 의문
- 최인호,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법
- 국가지원에 대한 정부 동의 숙제

- 하태경 ‘현행 찍기 수능 개편’은
- 국가적 철학 정립·여론수렴 필요
- 김도읍 ‘친환경산업육성도시’도
- 특혜 반발 잠재울 근거 마련 관건

- 박재호, 기업 범죄 처벌 관련 법
- 법적 쟁점 탓 20대서 무산되기도
- 서병수,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안
- 구체적 방식과 내용 제시는 미뤄

국제신문이 24일 조사한 부산 당선인 18명의 ‘인생 입법’(임기중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입법 과제)을 보면 이들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이 그려진다. 부산의 발전 및 지역구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에서부터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다만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법안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밀착형

조경태(사하을) 의원과 안병길(서동) 당선인은 4·15 총선 1호 공약이었던 부산해양특별시(또는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법을 인생입법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임에도 여러가지 제약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양자치권을 확보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수차례 제안됐지만 ‘부산법’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과연 실현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안 당선인은 “대한민국은 현재 1자치도(제주), 1자치시(세종) 체제인데 여기에 부산을 더해보자는 식의 접근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이 인천에도 뒤지는 도시가 되고 있는데 해양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논리로 설득해 타 시도의 반발을 무마하고 ‘부산해양특별시’라는 이름이 주는 특혜성 느낌은 경감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봉민(수영) 당선인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엑스포 등 국제대회 유치 지원 등을 염두에 두고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의원 측은 “상설특위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현 금융단지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남갑) 당선인은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특구청 등 조직을 신설하고 세제지원, 규제 특례 등이 가능한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구상했다. 이 역시 부산 특혜라는 반발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 위기에 빠진 부산 전통 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해서다. 사실상 모든 분야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동의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 부합형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현행 ‘찍기 수능’은 4차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교과과정과 대학입시 등에 다양한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입시제도 개편은 국가적 철학 정립 및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의원 입법으로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은 선박 자동차 등 부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부산을 친환경산업육성도시로 지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역시 부산 특혜 시각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얼마나 넣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거대 담론형

박재호(남을) 의원은 기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책임자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과 복잡한 법적 쟁점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된 바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박 의원은 “손해 규모나 반복성, 피해구제 노력 등의 조건을 명확히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부산진갑)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담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제시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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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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