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마항쟁 진상조사 1년 연장…40년 전 ‘진실의 문’ 열린다

20대 마지막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5-20 22:31:3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진상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 부여
- 출석 거부 군검경 관계자 조사도 가능
- 기존보다 시위 발생시기 폭넓게 잡고
- 보고서 명시 참여자, 바로 관련자 인정

- ‘30일 이내 구금 땐 보조금 제외’ 유지
- 조사기간 1년만 늘어 반쪽짜리 지적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것이다. 40여 년간 밝히지 못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재조사할 길이 열렸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조사 기간 연장 ‘성과’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이다. 지난해 12월에 만료된 조사 기간을 ‘1년’ 늘렸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정의를 폭넓게 해석했다. 기존 법안에서 부마민주항쟁 발생 시기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명시됐는데, 이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전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발생한 시위 피해자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진상조사위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도 신설됐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제하려는 목적이다. 당시 진압에 나선 계엄군이나 검경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조항을 마련했다.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인데, 이 중 구금자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그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한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1년 연장에 아쉬움도

조사 기간이 ‘1년’만 연장된 점은 아쉽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애초 조사 기간을 ‘2년’으로 추진했지만 ‘반쪽짜리’로 줄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부산 시민의 민주 의식을 고양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조사기간이 줄었고, 진상규명위 인원이 보강되지 않은 점은 뼈아프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 차성환 상임위원은 “진상조사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상규명위 조직이 작아서 인력도 부족하다”며 “기간이라도 넉넉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간마저 짧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생활보조금 기준인 ‘30일 이상 구금된 자’ 규정도 폐지하지 못했다. 당시 당국은 10·26 사건 이후 부마항쟁 과정에서 구금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즉결심판 등 이유로 30일 이내에 구금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었다. 여전히 30일 이내 구금에서 풀려난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상과 명예회복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 오명을 쓴 20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00여 개의 민생 법안을 막판 처리했다. 우여곡절 끝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는 가장 큰 성과다. 경남의 숙원 법안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도 막판 처리됐다.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결국 무산됐다.

또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장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돼 1998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