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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 국제신문
  •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5-14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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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한다.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1997년에 처음으로 비협력국으로 지정됐고, 올해까지 24년째 명단에 올랐다.

또한 북한은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북미 간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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