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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또 ‘과거사법’ 딴지…여당, 김무성에 SOS

통합당 행안위서 전면 수정 요구…민주당 “임기 종료 전 처리 난망”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5-12 20:05:5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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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가 20대 국회 처리에 극적 합의했던 과거사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며 “통합당 내부에서 신임 원내 지도부와 행안위원 간 교통정리가 안되고 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리더십을 더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중재로 여야는 지난 7일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극적으로 합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51) 씨는 여야 간 사간 합의를 믿고 사흘 만에 농성을 풀었다.

미래통합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로 과거사법 개정안은 난관에 봉착했다. 통합당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을 내려보내 전면적 수정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과거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수정안 의결’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정안은 과거사위 구성을 15인에서 9인으로, 위원회 활동 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전면적 수정 요구에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통합당 제안대로 행안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이후 처리 기간이 늘어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국제신문은 통합당 소속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의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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