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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미국 50% 인상VS한국 13% 인상 최선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08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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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3억 달러’ 제안에 대해 “너무 많이 내렸다”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동맹의 정신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처음 제시한 50억 달러에 비해 ‘13억 달러’는 많이 낮아진 금액이다.

하지만 애초에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해놓고 여기서 조정했다고 “너무 많이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말 한미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의 최초 요구액인 ‘50억 달러’나 최근 제안한 ‘13억 달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분위기다.

‘13% 인상’도 과거 협상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률로 부담인 상황에서 ‘50% 인상’은 검토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액수를 떠난 한미동맹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협상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대로 잠정합의안이 최선”이라며 “이를 넘어서는 제안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 장관은 ‘13% 인상안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미국의 새 제안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는 협상이라고 할 만큼 의미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통화에서도 방위비협상은 원론적으로만 다뤄졌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서도 방위비협상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미국의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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