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총선 양산을 투표함·투표지 보전신청 수용

개표기·제어용 컴퓨터 등은 기각…오늘 양산시선관위서 검증 작업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0-05-06 19:57:0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나동연 선거무효 확인 소송 제기

- 법원 ‘울산 북구 보전’은 기각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나동연(사진) 전 양산시장이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6일 나 전 시장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 전 시장이 신청한 물품 중에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 봉투, CCTV 영상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와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는 “기표된 투표지 자체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7일 오후 2시 양산시 선관위에서 증거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하게 된다. 투표지 등이 확보됐더라도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낙선한 사람이 별도로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나 전 시장은 현재 대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나 전 시장은 4·15 총선에서 4만2695표(47.26%)를 얻어 4만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1523표 차이로 졌다.

한편 울산지법 민사32단독 남승정 판사는 울산시 북구지역 선거인 8명이 북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있고,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년 지지부진’ 망미주공·수안2 재건축 속도
  2. 2전문대 공대의 눈물…21명 모집에 2명 지원 학과도
  3. 3근교산&그너머 <1211> 울산 울주 재약산
  4. 4바이든 시대…부산 신재생산업 도약 기회
  5. 5“왜 우리만 영업금지 시키나” 부산시로 몰려간 유흥업계
  6. 6‘세가사미 부지’ 계약불이행 업체에 페널티
  7. 7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8. 8"가덕신공항은 동남권 경제뉴딜 변곡점"
  9. 9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21일(음력 12월 9일)
  1. 1김영춘은 정책대결, 박인영은 親盧행보, 변성완은 출마시동
  2. 2문재인 대통령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확보 길 열렸다”
  3. 3코로나 민심 잡기…여당 교육 불평등 해소, 야당 자영업 대책 주력
  4. 4박형준 “정치 우습게 보나” 전성하 “총선 책임론 없나” 설전
  5. 5“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6. 6박성훈 부산시장 예비후보 ‘(변)성완이 형, 화이팅’한 사연은?
  7. 7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주목
  8. 8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0일 3차 개각…문성혁 등 4~5개 부처 바꿀 듯
  9. 9새 외교장관에 정의용, 중기 권칠승, 문체 황희, 3개부처 개각
  10. 10예비경선 20% 반영…야당 2만2800명 책임당원 표심 주목
  1. 1주가지수- 2021년 1월 20일
  2. 2콧대 높던 유명식당도, 특급호텔도 ‘배달·포장 전쟁’ 가세
  3. 3“3000피 찬물” vs “과열 예방 필요”…공매도 찬반 ‘증시 블랙홀’
  4. 4짝퉁 부산신발 발 못 붙이게 위·변조 방지용 스티커 부착
  5. 5롤스로이스 부품 자체 검증…한화에어로 K엔진 ‘날개’
  6. 640년간 월세내듯…청년 주담대 상품 나온다
  7. 7 동원개발②
  8. 8주류 캐릭터샵 ‘두껍상회’ 부산 상륙
  9. 9“파생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부산 본사 2.0시대 열겠다”
  10. 10작년 부산 주택거래 11만건…전년比 배 ↑
  1. 1양산 황산지방정원 2023년 ‘첫 삽’
  2. 2김해, 5년간 834억 투입 축산악취 잡는다
  3. 3창원 2157억 투자 유치…LG전자 등 3곳과 협약
  4. 4산청 경호강 100리 자전거길 첫 구간 완공
  5. 5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1일
  6. 6“실거주 허용 믿고 샀는데…” 레지던스 단속 예고에 집단반발
  7. 7봉래산 전설 할매바위에 강철 쾅 쾅…영도 상징 훼손 논란
  8. 8국밥보다 뜨거운 상생정신…‘코로나 한파’ 녹이다
  9. 9폐쇄명령 풀린 세계로교회…“인원제한 지침 법정싸움 계속”
  10. 10“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 수능, 재수생에 불리하지 않다”
  1. 1부산서 다시 뭉친 ‘강·정·현(강영웅 어정원 천지현)’…“신인돌풍 기대하세요”
  2. 2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원 손배소
  3. 3아이파크, 브루노 등 코치 4명 선임
  4. 4개최냐 취소냐…도쿄올림픽 운명, 3월 IOC 총회 손에
  5. 5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6. 6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7. 7부상 투혼 BNK 진안 ‘더블더블’
  8. 8불투명한 도쿄올림픽, 2032년 남북 공동 유치 도전에 악영향 우려
  9. 9최대규모 LPGA 21일 시즌 ‘티오프’
  10. 10kt 양홍석·김영환, 랜선 경연도 독식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