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총선 양산을 투표함·투표지 보전신청 수용

개표기·제어용 컴퓨터 등은 기각…오늘 양산시선관위서 검증 작업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0-05-06 19:57:0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나동연 선거무효 확인 소송 제기

- 법원 ‘울산 북구 보전’은 기각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나동연(사진) 전 양산시장이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6일 나 전 시장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 전 시장이 신청한 물품 중에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 봉투, CCTV 영상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와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는 “기표된 투표지 자체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7일 오후 2시 양산시 선관위에서 증거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하게 된다. 투표지 등이 확보됐더라도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낙선한 사람이 별도로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나 전 시장은 현재 대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나 전 시장은 4·15 총선에서 4만2695표(47.26%)를 얻어 4만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1523표 차이로 졌다.

한편 울산지법 민사32단독 남승정 판사는 울산시 북구지역 선거인 8명이 북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있고,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3. 3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4. 4[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5. 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6. 6혈압 오르는 계절…‘고혈압 속설’ 믿다가 뒷목 잡습니다
  7. 7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8. 8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9. 9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10. 10부산中企·스타트업 ESG경영 확산…민·관·공 ‘3각 동맹’
  1. 1[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2. 2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3. 3우리기술 고체 우주발사체, 민간위성 싣고 날아올랐다
  4. 4연제구_김희정
  5. 5“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6. 6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7. 7윤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3명이 여성, PK 출신 2명
  8. 8박형준, 이재명에 산은 부산이전 촉구 서한 "균형발전 시금석"
  9. 9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10. 10與 혁신위 ‘최후통첩’ 최고위 상정 불발…지도부 무반응 일축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부산中企·스타트업 ESG경영 확산…민·관·공 ‘3각 동맹’
  3. 3건설사 부도·中企대출 연체 ‘빨간불’
  4. 4부산 이전 효과 제엠제코, 중기부 장관상
  5. 5고객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단골 많은 건 ‘소통의 힘’
  6. 6부산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1일까지 전액 면제
  7. 7부산 콘텐츠 입힌 기념품 400여 종, 디자인 차별화 눈길
  8. 8주가지수- 2023년 12월 4일
  9. 9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10. 10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1. 1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3. 3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4. 4동아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2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모집
  5. 5초등 취학통지· 예비소집 실시…소재·안전 확인 위해 대면원칙
  6. 6[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1> 티무르와 테무르 ; 호라즘 땅에서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5일
  8. 8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9. 9“한 달에 1500만원”…10대 청소년 노래방 도우미로 유인한 20대 女
  10. 10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1. 1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2. 2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3. 3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4. 4여자핸드볼 홈팀 노르웨이에 완패…세계선수권 조3위로 결선리그 진출
  5. 5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6. 6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7. 7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8. 8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9. 9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10. 10맨유 101년 만의 ‘수모’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