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국민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 과제”

청와대·與, 일제히 필요성 역설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20-05-03 20:06:5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관련법 개정 추진논의 속도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촉구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일제히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면서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올랐다는 지적이 인다. 여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이와 관련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대박 친 송도케이블카, 수익 일부 공공기여 쐐기 박는다
  2. 2기존 분양권 뛰니 아파트 분양가격도 고공행진
  3. 3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4. 4LNG선 대규모 수주, 조선 관련주 급등
  5. 5해운대 장산 일대 구립공원 연내 추진
  6. 6부산시, 다이옥산 등 6종 미량 검출도 공개 의무화 추진
  7. 7“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8. 8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9. 9‘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10. 10
  1. 1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민·상인들 “순환도로 조성 완료하라”
  2. 2동구, 새마을부녀회 헌옷모으기 경진대회外
  3. 3동구, 코로나 19극복 치유와 힐링을 위한 마음 챌린지 슬기로운 행복 도보 개최
  4. 4‘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5. 5여당, 결국 통합당 배제…단독 개원 추진
  6. 6윤미향 사태 두고 여야 여성 의원들 프레임 전쟁
  7. 7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8. 8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들, 실력보다 여의도 연줄 부각 ‘구태’
  9. 9“어젠다 주도”…통합당 부울경 의원 ‘공부 모임’ 활발
  10. 10‘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1. 1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 마련
  2. 2오징어, 고등어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
  3. 3국립수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기관 선정돼
  4. 4해수부, 임금체불 예방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5. 5부산시 인구 밀도 ㎢ 당 4433.1명
  6. 6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35.3조 원 편성
  7. 7“리쇼어링,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맞춘 대책이어야 성공”
  8. 8일본 수출규제 철회 사실상 거부…한국 제소 재개
  9. 91인 국민소득 감소폭 10년 내 최대
  10. 10“10명이 일감 쪼개 하루 2시간씩 근무”…제조업 가동률 67%
  1. 1옥천 장계교 인근 달리던 차량 추락…3명 사망
  2. 2오거돈 가슴 통증 호소...병원 진료 후 경찰서로
  3. 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8명…수도권에서만 37명
  4. 4부산 동래구 돈가스 가게서 화재 … 깜짝 놀란 요양병원 30여 명 대피
  5. 5오거돈 "죄송하다"며 유치장 입감...법원엔 '우발적 범행' 강조
  6. 6광안대교서 음주 사고 낸 뒤 차 버리고 도주한 택시기사 검거
  7. 7‘조용한 전파 우려’ 부산 클럽 등 71곳 집합금지 일주일 연장
  8. 8‘해운대 609’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9. 9전국 초중고생 178만명 추가등교 앞두고 학부모 우려
  10. 10'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1. 1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2. 2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3. 3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4. 4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5. 5‘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의 달인 천규덕 씨 별세
  6. 6'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7. 7‘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10. 10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