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개정 추진논의 속도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촉구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일제히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면서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올랐다는 지적이 인다. 여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이와 관련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