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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간산업 40조·고용안정 10조 원 투입”

제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소상공인·中企 35조 추가투입, 7개 업종에 대출·보증 지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4-22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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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안 6월까지 편성

정부가 조선 항공 자동차 등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돕기 위해 40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속도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도 총 10조 원을 지원해 청년 등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대책은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이상 조성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1000억 원 투입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 회사채 매입에 35조 원 추가 투입 등 3개로 요약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 원을 합하면 89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액 40조 원 이상을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에 집중 투입한다.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을 해주는 방식이다.

고용 대책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확충과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이다. 정부는 채용 중단 및 연기로 고용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55만 개(공공+민간)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93만 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월 50만 원 규모로 최장 3개월간 지급한다. 바닥을 드러낸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금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편성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 번째 추경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차 추경안 발표 시점은 오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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