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전 분권·낙동강 물관리…부산 5대 법안 자동폐기 위기

개정안 주도 의원 낙선·불출마…임시국회 공전 속 추진력 약화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4-22 19:54:4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용후핵연료 과세 등도 불투명
- 과거사정리법만 1차 관문 통과
-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부산시가 4년간 추진해왔던 핵심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막판 법안 처리를 위해 4·15 총선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 핵심 법안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마저 잃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 5대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0개’다. 20대 국회 임기인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부산시 5대 법안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항만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했고 ‘항만 김용균법’은 상임위 상정도 되지 않았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의 절반이 낙선하면서 5대 법안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의 경우 대표발의자는 각각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김해영(연제) 의원이었다. 항만 김용균법도 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이끌어오던 의원들이 떨어지면서 법안 추진력이 크게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관련 정책 참여를 의무화했고,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양화를 골자로 한다.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도 쉽지 않다. 부산에서 유일한 행안위 소속인 미래통합당 이진복(동래)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부산 지역구 의원의 부재로 법안 통과가 암초를 맞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과거사법 개정안이다.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고 법사위 간사가 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과거사법 통과가 필수다.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 최승우 씨는 국회 앞에서 2년 넘게 길바닥 농성을 하고 있다.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총선 참패 후 통합당은 지도부 공백으로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태다. 또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로 여야 간 다른 입법 협의는 뒤로 밀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총 법안 수는 1만5434건에 달한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로 식물국회로 불린 19대 국회(42%)보다도 저조하다. 남은 기간 동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부산시 5대 법안 및 내용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명

심사 진행 단계

내용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원전 인근 광역단체장이 관련 정책 등에 참여

지방세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사용후핵연료 등에 관한 과세 근거 마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낙동강 수질 개선, 청정상수원 확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등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미상정

항만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BIFF 개막식 배우 박은빈 단독 사회 맡는다
  2. 2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3. 3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4. 4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5. 5‘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6. 6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7. 7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8. 8"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9. 9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10. 10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3. 3"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4. 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5. 5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6. 6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7. 7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8. 8한·UAE 경협 강화…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 공식 협상
  9. 9"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10. 10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1. 1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2. 2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3. 3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4. 4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5. 5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6. 6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의료공공성 강화·인력 충원”
  7. 7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8. 8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연휴 마지막날 소통 원활할 듯
  9. 9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10. 10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1. 1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2. 2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3. 3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4. 4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5. 5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6. 6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7. 7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8. 8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9. 9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10. 10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