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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에 부산미래 달렸다 <하> 국회-지방권력 충돌 막아라

국회의원-단체장, 당적 넘어 지역현안 해결 머리 맞대야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4-20 22:01:2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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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산 심의권 쥔 통합당의원
- 집행권 가진 민주당 소속 단체장
- 충돌·비협조 땐 지역 현안 표류
-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아

- “민주당 소속 구청장 바꿀 것”
- 한 통합당 당선인 선전포고
- 사생결단식 대결도 배제 못해
- 시의장 “여·야·정 정례협의회 등
-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고려”

미래통합당이 다시 부산 국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류를 이룬 부산 지방 권력과의 충돌 우려가 커진다. 시정은 물론 구정 역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시의원 간 갈등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과 지방 정치 권력 간 충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입법·예산 심의권을 가진 통합당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 집행권을 확보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원 간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된다.
■국회의원-구청장 불일치 12곳 충돌 암초

20일 현재 부산 16명 구청장·군수 중 민주당 소속은 12명이다. 통합당 소속은 서구 수영구청장과 이번에 중구청장에 당선된 미래통합당 최진봉 당선인을 포함해 3명이다. 무소속은 1명이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구청장 소속 정당이 불일치하는 곳은 영도구 동구 부산진구(갑·을) 동래구 남구(갑) 강서구 해운대구(갑·을) 사하구(을)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당 소속 인물로 교체를 노리는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의 실권을 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구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입장이 다를 경우 지역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당 지역 당선인과 구청장 간 대립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부산의 한 통합당 당선인은 “총선 공약을 이행하려면 구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만은 2년 뒤에 반드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임기를 2년가량 남겨둔 오거돈 부산시장은 물론 지역 기초단체장·지방의원도 사생결단식의 대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 다툼에 현안 표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실제로 국회의원과 부산시, 그리고 각 구·군 현안사업을 두고 치적 다툼으로 충돌하거나 아예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10월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때 일부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들은 “부산시가 야당에는 협조도 요청하지 않았다” “예산안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돌아온 것은 민주당 홍보였다”며 불쾌한 내색을 하면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얼굴을 붉힌 일이 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총선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이 내건 지방선거 1호 공약이었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의 예산(용역비)을 확보한 사람은 예결특위 간사였던 바로 저”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 직전 지난 2월에는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재정자립도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 기초연금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두고 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과 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 간 벌어진 ‘공 다툼’도 같은 맥락이다.

누구의 치적이 되느냐를 고민하는 순간, 국회의원 또는 구청장은 지역 현안에 협조하는 일이 꺼려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감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간 치적 다툼보다는 생산적인 경쟁구도로 가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부산시민의 명령”이라면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여야 및 국회-지방정부 정례협의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의원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산시민을 위한 10대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이 부분만은 당을 떠나 협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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