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4.15총선 공약평가단은 부산 18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36명 후보에게 받은 대표 공약을 평가했다. 공약평가단은 부산 11개 대학 12명의 교수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총평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좋은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후보들의 공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야 책임 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선거구별 공약 평가다. 정리=김해정 신심범 기자


영도 도시재생·트램 순환선 지역특성 잘 살려

■중영도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후보의 대표 공약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영도구의 현안과 지역 특성을 잘 살린 공약으로서 현 단계와 미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업추진 예산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설명한 수리조선사업 고도화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면서도 지나치게 해당 분야에만 공약이 집중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노면전차(트램) 영도 순환선 설치.추진’ 공약은 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이 부재한 영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지형 제약이 큰 영도구에 노면전차 부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으로 평가받은 한편 사업타당성 조사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아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대두됐다.


수산물 클러스터·원도심 대부활 실행방안 모호

■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가 발표한 ‘수산물 클러스터 건설’ 공약은 수산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수산업 발전 모델 제시가 미흡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해당 공약의 일환으로 국가 스마트 해양수산 테크&비즈 타운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필요성을 인정 받았지만 기존 기관을 활용한다면 굳이 수산물 클러스터를 위한 건물을 따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의 ‘원도심 대부활’ 공약은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납득이 간다는 평가와 함께 어떻게 원도심을 부활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실행방안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원도심의 부활이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근본 방안이라는 점은 동의할 수 있지만 공약 자체가 일반론을 무성의하게 제시한 느낌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시철도 초읍선·당감 기업도시 취지엔 공감

■부산진갑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도시철도 초읍선 건설 추진’ 공약은 부산진구 초읍동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도시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도시철도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과 함께 재원 조달이나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란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의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 공약은 부산에 신성장 산업을 유치 및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당감동을 글로벌 기업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는 동감을 이끌어냈지만, 지역구 의원의 공약으로서는 실현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복합체육센터·철도시설 이전 바람직한 정책

■부산진을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의 ‘가야.개금 복합실내체육센터 건립’ 공약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해당 공약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나왔다. 지역 맞춤형 생활친화 공약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 수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후보의 공약 ‘도심철도 시설 이전 추진’은 도시의 구조 변화에도 철도시설이 도심에 남아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필요한 공약이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의원 임기 내에 달성할지 미지수라는 의문도 나왔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지만, 의원 단독으로 이루기는 어려워 부산시와의 포괄적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안락 명장 혁신지구·동래 투어버스 창의적 접근

■동래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안락.명장 장영실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동래구의 개발 소외지역인 안락동과 명장동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지만, 이를 위한 조건으로 명장 정수장 이전을 내건 것은 지역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한 사업이란 의견과 함께 왜 정수장 부지에 4차 산업 혁신지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희곤 후보의 ‘동래 한 바퀴 투어버스 도입’ 공약은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론 해당 공약의 우선순위를 높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또 작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돼 실현가능성이 높겠지만 부산시와 동래구 등과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라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양 집적체계·3선 연임 제한 실현가능성 의문

■남갑

더불어민주당 강준석 후보의 ‘해양 클러스터 집적 체계 구축’ 공약은 부산 남구의 산업 특성화와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공약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계획이 너무 포괄적이고 규모가 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남갑 지역마다 공약 방안이 제시된 데 비해 추진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임기 내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후보의 ‘한국정치 교체’ 공약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등에 의욕을 보인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현실정치의 벽을 넘기엔 다소 무리라는 견해 역시 뒤따랐다. 입법사안으로서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이 아니고, 그 필요성도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지역구 의원의 최우선 1호 공약으로는 구체성이 약하고, 너무나 막연하게 비전이 제시돼 모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호~대연 트램·해양문화 클러스터 눈길 끌어

■남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의 ‘교통 약자를 위한 용호동~대연동 트램 설치’ 공약은 2020년 하반기 실증노선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 노선 완전 개통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잘 반영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이미 추진이 확정된 사업이라 공약의 신선함은 부족하다는 비평도 있었다. 또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예산에 대한 상세 분석이 꼼꼼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반면 재정 소요가 과다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의 공약 ‘해양문화 클러스터 조성’은 오륙도와 이기대가 해양문화관광 환경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공약이란 평을 끌어냈다. 그러나 사업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진단도 내려졌다. 또 지역주민이 원하고 국회의원 공약으로서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군사보호시설 제한 등 법적 문제와 도로 연결 문제의 해결방안을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콤플렉스·디지털파크 4차 산업시대 부응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미래 교육 콤플렉스 건립’ 공약은 북구의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해 4차 산업 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교육의 신성장 동력을 끌어온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교육 인프라와 4차산업의 연계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재원 확보에 필요한 국비를 108억 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설득 논리와 사업 추진 일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박민식 후보의 공약 ‘만덕 디지털파크 건립’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부가가치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반 산업과 4차 산업을 체험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교육과 4차산업의 연계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북구의 최우선 과제인지는 의문이란 진단이 내려졌다.


경제중심도시·하단~녹산선 구체성 다소 부족

■북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후보의 공약 ‘부울경 경제중심도시’ 추진은 명지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경제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 AI전문지사 유치를 위한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나왔다. 또 공약 실현 방안으로 ‘국제경제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앞세워 정책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약의 기대효과가 너무 거대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의 ‘하단~녹산선 조기 착공’ 공약은 산업단지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물류를 원활하게 유동시키려면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호평이 있었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장기적 국책사업에 편승했고, 지역구 의원이 추진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연간 850억 원으로 책정된 편익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다.


해운대터널 추진·글로벌 교육특구 시의 적절

■해운대갑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의 ‘해운대터널 조기 건설’ 1호 공약은 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4년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 추진 계획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20년 용역 결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예타 결과에 관한 전망이 빠졌다고 지적됐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후보는 ‘글로벌 교육 특구 지정 및 IB(토론 중심의 국제바칼로레아) 도입’을 공약했다. 하 후보의 공약은 목표와 추진 방안, 기대 효과가 구체적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또 국가적으로 특수목적고교를 축소하는 분위기와 상충하면서 타 지역 주민과 교육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센텀2지구 산단 완공 한목소리… 차별성 떨어져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의 공약은 비슷하다. ‘센텀2지구 산업단지 완공’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지만 두 후보 간 닮은꼴 공약으로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공통 평가를 했다.

민주당 윤 후보의 공약은 국정.지역 공약으로 분화되어 있고 소요 예산도 비교적 구체적이라 좋은 평가가 잇달았다. 다만 센텀2지구의 완공과 해운대형 일자리 창출 간의 구체적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많은 예산이 소요돼 부담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합당 김미애 후보는 해운대 미래인재개발원 설치를 두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 공약의 내용이 특화돼 있고 구체적이지만 소요예산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2 센텀 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산물시장, 화훼단지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하철 승강기 ‘평이’.서부산터널 신선도 낮아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괴정역 에스컬레이터.대티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에덴공원 인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당리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3개를 약속했다. ‘생활밀착형 공약’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용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구청 사업’ 수준이란 비판도 따랐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의 ‘서부산 터널 조기 착공’ 1호 공약은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무성의한 답변서 중 하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 추진 계획이 부족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 공약의 신선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흔적이 없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인지 불분명하다는 부연 설명도 있었다.


다대포 관광벨트·장림~자갈치선 완성도 높아

■사하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조경태 후보의 ‘1호 공약’ 평가는 팽팽했다. 민주당 이상호 후보의 1호 공약은 ‘다대포 관광벨트 조성’이다. 지역적 자연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약으로 지역성, 가치성, 발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사업비와 추진계획이 명확해 공약 실천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다만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 국회의원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책사업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통합당 조경태 후보의 1호 공약은 ‘장림~구평~감천~자갈치 간 도시철도 건설 공약’이다. 도시철도 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의 민심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추진 가능성과 공약 완성도가 높다면서도 국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후보자의 지난 총선 때 도시철도 연장이라는 공약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KTX 금정역·지하철 영유아시설 아쉬움 남아

■금정

금정의 더불어민주당 박무성 후보와 미래통합당 백종헌 후보의 공약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 모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무성 후보의 1호 공약은 ‘KTX 금정역 건설’이다. 필요성은 인정받았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일단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각 부처와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다. 대형 토목 사업인데도 예산조달 방안이나 사업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KTX 정차역 설치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한계도 제기됐다.

통합당 백종헌 후보의 대표 공약은 ‘지하철 역사 내 영.유아 시설 설치’다. 지역 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하지만 구청장 선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경력자의 1호 공약으로서 지엽적이란 비판도 있었다.


유초중고 공간혁신·연제 둘레길 ‘지역 적합성’

■연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주환 후보의 공약은 ‘지역 민심 저격형’이란 긍정적인 평가다.

민주당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연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공간혁신사업 확대’다. 교육 환경을 융합적,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공약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 어울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 공약이 시교육청 수준 사업이라는 일침도 이어졌다.

통합당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걸어서 연제 한 바퀴, 연제 둘레길 조성’이다. 연제구 내 녹지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주차공간 대안은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꼽혔다. 재원 확보 및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이 구청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좌수영 스카이 워크·수영강 휴먼브릿지 호평

■수영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와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의 공약은 ‘참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각각 좋은 점수를 얻었다. 민주당 강 후보의 ‘좌수영 스카이 워크’ 1호 공약은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안대교를 관광 자원화하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재고할 계기를 만드는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전과 교통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미 개발 포화 상태인 수영에 스카이워크를 건립하면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이 꼭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합당 전 후보의 ‘수영강 휴먼브릿지 건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타 시.도의 형평성 논란으로 예산 확보 시 국회의 동의를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또 개발 수혜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거나 인접한 해운대로 분산될 수 있고, 해당 공약이 수영의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메가시티·리버프런트시티 재원조달 방안 결여

■사상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의 1호 공약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키우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중심 사상’이다. 평가단은 해당 공약은 민주당 차원에서 지속해서 논의되는 사업이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선언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단은 정부 지원을 얼마나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공약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요 예산, 재원 조달 방안 등 실행 방안이 거의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통합당 장제원 후보의 1호 공약은 ‘리버프런트 시티 조성’이다. 삼락생태공원의 국가공원 지정을 골자로 한 공약은 사상의 도시 역량 확대,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평가단은 재원 조달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정부와 지방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관선·기장선 건설… 사업성 부족 추진엔 난관

■기장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동만 후보의 1호 공약은 ‘정관선·기장선 건설’로 같다.

평가단은 두 후보의 동일한 공약에 대해 지역적으로 요구되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평가단은 두 후보의 공약이 2018년 사업성 부족 등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실제 추진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언적인 교통 인프라 개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국회의원 한 명의 힘으로 공약을 실현하기에 어렵고 임기 내 예산을 확보하기엔 시간이 걸린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소한 광역단체장급 이상의 공약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 두 후보의 공약이 같아서 독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가단은 두 후보의 공약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판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