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명 “개헌투표, 대선과 동시에”
- 응답자 모두 “개헌추진단 참가”
부산지역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응답률이 절반에 그쳐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 47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 중 24명이 답변해 응답률은 51%였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8명 중 11명이 응답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8명 중 4명이 회신하는 데 그쳤다. 정의당(4명)과 민중당(3명)은 모두 회신했으며, 민생당은 4명 중 2명이 답변했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초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행정부 조직과 운영 전반을 지방정부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헌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됐고, 지방분권 관련 의제는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중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2022년을 꼽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12명이 ‘2022년 대선과 동시 국민투표’를 선택했으며, 2명은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꼽았다. 5명은 ‘2021년 국민투표’를 택했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 발의 개헌’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명 중 17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후보는 4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응답자 전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추진단’(가칭)을 결성할 경우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응답자 전원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와 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 정책선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지방분권 의제는 주요 공약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여당과 제1 야당의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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