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 정동만 보이콧으로 무산
- 각 당 시당위원장 토론회도 불발
- 최악의 ‘깜깜이 선거’될 가능성
- 부산선관위 내달 18곳 순차 진행
- 법정 토론회 불참 솜방망이 처벌
- 민주당·통합당 일부 거부할 수도
-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엄벌 필요
4·15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과 유력 후보들의 ‘토론회 불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한적 선거운동으로 최악의 깜깜이 선거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대 양당과 유력 후보들마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해 ‘묻지마 투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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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투표용지 인쇄- 30일 대전 대덕구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선관위 입회 아래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이날까지 선관위 주최 방송 토론회 일정이 확정된 곳은 모두 8곳이다. 선관위는 31일까지는 지역 모든 선거구의 토론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제신문 취재 결과 토론회 일정이 확정된 8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후보 전원은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 불참에 따른 비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토론회가 시작되는 만큼 남은 기간 불참을 통보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 외 언론사가 개최하는 토론회는 벌써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근 지역 방송사는 ‘기장군 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려고 했으나 통합당 정동만 후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정 후보 측은 등록한 4명의 후보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요구했는데 민주당 최택용 후보와 양자 토론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택용 후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토론회가 준비돼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는데, 정 후보의 거절로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지역 방송사 주최로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무산됐다. 통합당 측이 시당위원장 또는 선대위원장급 토론자를 참석시키지 않자 민주당 역시 토론자 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현정길 부산시당위원장은 “깜깜이 선거를 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토론회 불참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깜깜이 선거를 부추기는 빌미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유력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부담을 과태료 납부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토론회에 대해 명시한 이유는 토론회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는 불참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