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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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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내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가구원 한 명당 20만 원씩이다. 4인 이상 가구라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재원 규모는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율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 모두 158명이다.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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