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동백전 2조5000억으로
- 소상공인 경영난 타개책 제시
- 청년 구직·주택자금 직접 지원
- 통합당 ‘산학연 특위’ 추진
- 청년 일자리 마련·유출 방지
- 아이돌봄 24시간 2부제 운영
- 재원 조달엔 양당 모두 침묵
‘1호 공약’은 총선의 핵심 전략을 함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대표 공약을 비교·분석해 ‘부산 공략법’을 파악했다. 그러나 두 당 모두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서 ‘말뿐인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1호 공약은 ‘경제 살리기’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활동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정면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방법은 달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동백전 확대’를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체 사업자 10명 중 8명이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부산 맞춤형 경제 정책이다. 소상공인이 대다수라 지역 상권의 내수기반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동백전 발행·유통 규모를 단계적으로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비 매칭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1조 원 발행 규모도 채우지 못해 현실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통합당은 ‘기업 유치’에 방점을 뒀다. 대기업 유치만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당선자를 중심으로 대학 총장, 산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기업유치 특위’ 구성을 약속했다. 현재 시당은 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그간 기업 유치 공약이 실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청년 구애’가 눈에 띈다.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청년 표심’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년 구직활동·전세자금 등 ‘직접 지원’을 약속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임대료 매월 10만 원→20만 원 인상 ▷대중교통 청년요금제 도입 ▷청년구직활동 6개월간 월 50만 원→1년 간 월 40만 원 지급 ▷2000쌍 신혼부부에 전세 및 주택자금 1억 원 무이자 지원 등이 있다.
통합당은 ‘육아 가정’에 초점을 맞췄다. 급속한 핵가족화로 직장인 여성,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며 온전히 한 가정에서 육아를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정기돌봄과 비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원화한 ‘아이돌봄 24시간 2부제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115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공약 모두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