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북강서을 최지은·김도읍 ‘n번방’ 난타전

법사위 발언 논란 이어지자 최 후보 “인식 바꿔야” 맹공…김 후보는 “흠집잡기 불과” 반박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3-25 20:03:2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n번방 성 착취 사건’이 부산 북강서을 초기 선거판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후보는 논란에 오른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를 겨냥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법안심사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자질론 공방’을 벌이는 셈이다.

민주당 최지은 후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와 향후 피해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이 최근 딥페이크 처벌법을 논의한 법사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라고 언급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의 얼굴 혹은 신체 일부를 합성하는 기술로 n번방 성착취 사건에 쓰였다.

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후보도 무관용 형사처벌을 강조하며 최 후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악행은 바로잡지 않은 최초의 잘못에서 자라난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영국 같은 선진국 사례처럼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무관용 형사처벌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는 입법으로 완전히 근절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 후보는 “흠집 잡기”라며 곧장 반박했다. 김 후보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와 여러 차례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질의”라며 “결국 법안은 나를 포함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본회의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n번방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시 법사위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라고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두번째 국민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 과방위와 여가위는 관련 상임위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