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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는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했다.

이 조항에 따라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단 시간 운전자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혁신 발목잡기라는 타다와 일각의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택시 제도화법'이라고 반박해 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본회의에 앞서 "타다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해당 법안의 의의를 전했다.

그간 타다는 12인승 카니발 렌터카를 호출하면 기사를 포함해 차량을 렌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렌터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타다의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한편, 택시 업계에선 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모빌리티 업계에선 사업 특성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우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타다'는 유예기간동안 영업이 가능하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