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가 첫 중앙대책 본부장
- 1차장 박능후 보건부 장관 맡아
- 이번 주말께 1차 경기대책 발표
- 자동차개소세 30% 인하안 검토
- 영세업자 과세기준 상향도 논의
- 관광항공, 특별고용지원 지정도
- 관련 추경예산 긴급 편성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만큼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막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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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감염병 차단을 위한 총력 태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이 방역과 범정부 대책 지원을 담당한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박 장관이 맡아 방역 업무를 총괄한다.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두 방향의 전략을 병행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룬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 병원을 1만 병상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등 43곳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1차 경기대책 패키지’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다. 단기간 내에 시행이 가능한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이 우선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 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에 한해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 원을 현금 50%와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황금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임시 공휴일은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진정된 뒤 꺼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태 종식 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긴급 편성되는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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