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호르무즈 '독자 파병'의 의미(Feat.각 당 입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 줄 요약

1.정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2.미국 주도의 IMSC 파병이 아닌
3.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feat. 각 당 입장은?)

*이게 왜?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기여라는 미국 입장과&독자파병을 실시하며 ‘한국은 이란의 적’이 될지 모르는 이란의 입장을 상쇄


▲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데?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But, 이곳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 중


▲ 독자 파병은 뭐가 특징인 것임?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 파병을 요청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

-이에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한국도 ‘적’으로 인식될 수도

-이에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

-다만 IMSC 파병이 아니기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효과’가 크지 않을 것라는 해석도


▲ 여야 각 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

*자유한국당: “파병은 불가피 했다. 프랑스 등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

*새로운보수당: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

*정의당: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단호하게 반대한다”

*민주평화당: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대안신당: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