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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유해용 무죄 판결 화났다 …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20-01-20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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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화면 캡처
이탄희 전 판사가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법 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전 판사는 정계 입문을 결심한 배경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정은 이 전 판사에게 “지난 여름 판사복 벗고 저희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출연해주셨다. 정치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 언제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해 6월 6일과 10월 22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처음 민주당 영입 관련 이야기를 들은 건 작년 가을이었다”며 입을 연 뒤 “초선 의원 몇 분을 만났는데 희망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하셨지만 한 차례 고사했다. 같은 해 겨울에 당 관계자로부터 다시 제안이 왔지만 다시 고사했다. 올해 초 다시 한 번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 내도록 사법 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 사법 농단 문제를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 안 된다. 국회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입장에서, ‘나는 안 간다’는 말을 반복하다보니 ‘이게 맞나?’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며 “저는 제가 느끼는 제 모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이 전 판사는 민주당 입당을 굳히게 된 결정적 계기로 두 가지를 함께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못한 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고 당 지도부에서 확언해주셨다. 또 지난 주 사법농단 1호 사건 무죄 판결 당시 화가 많이 났었다.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지고 있어 마음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가 언급한 ‘사법농단 1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 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관련 판결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재판장 박남천)는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정은 “사법 개혁 핵심 과제로 두겠다는 확언을 들었다고 하셨다”고 인터뷰를 이어갔고, 이 전 판사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토의하면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전 판사는 “주변에서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여러가지로 힘이 되고 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최대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밝혔다. 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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