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종부세 강화 전망
- “올 성장률 작년보다 높아질 것”
- 국내외 기관보다 낙관적 인식
- “타다 같은 신구산업 갈등 해결할
- 사회적 타협 기구 가동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수출 실적 등 경제 관련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경제 현안은 ▷부동산 정책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는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강도 대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 역시 12·16 대책을 뛰어 넘는 수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낮추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더 가중되거나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을 비롯해 올해 한국 경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국제 경제기구나 우리나라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4%를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 국제통화기금(IMF) 2.2%, 현대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 1.8%보다 최대 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을 언급하며 “신산업 출범 시 신구 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