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집값 너무 뛴 곳 원상회복돼야”…고강도 추가 대책 예고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1-14 20:05:5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건축 규제·종부세 강화 전망
- “올 성장률 작년보다 높아질 것”
- 국내외 기관보다 낙관적 인식
- “타다 같은 신구산업 갈등 해결할
- 사회적 타협 기구 가동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수출 실적 등 경제 관련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경제 현안은 ▷부동산 정책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는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강도 대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 역시 12·16 대책을 뛰어 넘는 수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낮추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더 가중되거나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을 비롯해 올해 한국 경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국제 경제기구나 우리나라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4%를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 국제통화기금(IMF) 2.2%, 현대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 1.8%보다 최대 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을 언급하며 “신산업 출범 시 신구 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