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집값 너무 뛴 곳 원상회복돼야”…고강도 추가 대책 예고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1-14 20:05:5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건축 규제·종부세 강화 전망
- “올 성장률 작년보다 높아질 것”
- 국내외 기관보다 낙관적 인식
- “타다 같은 신구산업 갈등 해결할
- 사회적 타협 기구 가동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수출 실적 등 경제 관련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경제 현안은 ▷부동산 정책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는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강도 대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 역시 12·16 대책을 뛰어 넘는 수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낮추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더 가중되거나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을 비롯해 올해 한국 경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국제 경제기구나 우리나라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4%를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 국제통화기금(IMF) 2.2%, 현대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 1.8%보다 최대 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을 언급하며 “신산업 출범 시 신구 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