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외교 안보 분야 질의에서는 대체로 북한과 관련한 질문들이 나왔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합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어진 질문과 대답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당면한 외교 현안들 중에서도 북미 대화,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북한이 주시하고 있을텐데,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합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CNN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잠시 망설이던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과 이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상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간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용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 없다.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는 점을 두고 “북미 대화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북미 간 그렇게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북미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화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양 국가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 완화에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것인지, 일부 분야에 대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여기에는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할 지 등이 북미 대화의 과제”라며 “북미간 상응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조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끊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미간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핸 제재에 대해 일부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남북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먼저 언급하며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는 데 양국 지도자 생각이 일치한다.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 일대일로 한국 정부 신남방 신북방 정책 접점 찾아 함께 해나가는 것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재협상 계획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우선 전제한 뒤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래도 지금 현재 남북 관계 발전,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7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만들었을 때 (정부는)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일곱 차례 통화하면서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를 위해 한미 동맹 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남북 대화는 곧 북미 대화로 이어졌다. 북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대화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한편 남북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교토 통신 기자가 “작년 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돼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압류된 일본 기업 재산이 매각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어떤 해법이 있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한일간 강제 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나면서 WTO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고 입을 연 뒤 “그 문제들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는 말씀 드린다. 한일 관계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켜나가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제 경제에 대응해나가야 할 시기인데, 특히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된다.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양국간 신뢰회복에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했고,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와 시민사회도 공동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의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제안한 해법만이 유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지 않다면 양국이 아무리 합의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를 통해 절실히 깨달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의 말미에 받은 이른바 ‘통미봉남’ 지적에 대해서는 “비핵화 대화는 북미간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남북 협력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다”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진출해있는 기업과 교민 안전이다. 에너지 수송, 한미 동맹, 이란과의 외교 등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