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표정. 사진 = 연합뉴스

신년 기자회견 민생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부터 인구 절벽까지 국내 경제에 관한 고른 질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OBS 소속 기자로부터 “국민들은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주저하는 것 같다. 보유세 강화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 바람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지난 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든지 하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한 번 (부동산 대책이) 내려지면 오랜 세월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이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 자금이 부동산에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 먹히다가도 다른 우회적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역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대책 발표하자마자 안 될 거라고 하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상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 넘었다. 주민등록 인구가 꼭 실거주 인구와 같지는 않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편중되다간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질문 취지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책상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완료됐다. 그에 따른 민간 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23개 사업에 25조 원을 배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지방세율을 10% 높이게 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 답변 내용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과거 8대 2 수준에서 이번 조치로 75대 25까지 높아진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7대 3 정도가 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지, 충남과 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는 영화 ‘기생충’ 속 배우 송강호 대사를 따라하며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 말하며 회견장에 웃음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성대모사는 거시 경제 차원에서 문 대통령 국정 계획을 질문하기 위한 김 기자의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거시 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물가나 실업률 등 목표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김 기자의 질문에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 혼재하고 있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지표 많이 말씀 드렸을 것”이라면서도 “부정적 지표 말씀 안 드렸을 수 있지만 말씀 드렸던 긍정적 지표는 모두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거시 경제 좋아진다고 해서 체감 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제 국민들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인사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윤 신임 은행장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질문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 은행장까지 정부가 사실상 개입했다. 감시 금융이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평가가 그래서 나왔다”면서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 금융기관이어서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 자격이 미달하는 인사라면 모르겠지만, (윤 신임 은행장은)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왔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했다. 우리 정부 땐 경제수석도 했다.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바가 없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할 역할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인사를 봐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원도민일보 소속 기자가 ‘인구절벽’ 문제를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곤도라 문제 등 지역 문제 말씀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를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분위기를 환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업, 경제력 등이 모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초단체로서의 인구 요건에 미달되는 상황에 처한 곳도 있다”며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 때문에 지역 인구가 적은 게 아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일자리가 지역에 없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기가 끝난 뒤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시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멋쩍게 웃으면서도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연관을 가진다든지 하는 일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답변했다. “끝나고 나서 좋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에 회견장에서는 잠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