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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낙관 전망 … 윤석열,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20-01-14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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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과 남북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기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질의 순서는 정치 사회, 민생경제, 외교 안보 순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신뢰, 검찰 신뢰와 관련한 MBN 최중락 기자의 첫 질문을 받았다.

최 기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마련 여건 만들기 위해 남북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고, 미국에서도 우리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 나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아직도 비핵화, 답방에 대해 신뢰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최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시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분’이라 격려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규정하셨다.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윤석열 총장 신뢰하시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남북간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삼국 당국자간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별도의 친서를 전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화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 한편으로 북한 역시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두 정상간의 친분 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은 북한이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대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화 문을 닫지는 않았다.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나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양 정상간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남북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며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여전히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다. 검찰의 거의 기소 독점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다. 검찰총장이 앞장서주어야만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면서 조금 권력 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다. 청와대 수사는 그 과정 중에 끼어든 일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결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 자칫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MBC 기자의 질문에는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수사한다면 공정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서준다면 훨씬 많은 신뢰를 받게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언론인들께서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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