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 “숙청… 文측근 수사 무력화”

- 與 “특정 인맥 편중 바로잡아”

- 한국당 불참 속 본회의 개의

-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9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 탄핵 소추’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이라고 역공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판단이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으로 규정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 측근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검찰로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당의 보복 인사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추 장관은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한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주장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청년 기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190여 건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빅데이터를 금융과 의료, 공익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금 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법안이다.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