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윤석열 면전서 검찰개혁 골든타임 거듭 강조

권력기관 개혁 박차 천명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20-01-02 19:45:2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靑 ‘교체’ 확대 해석엔 선 그어
- 文 “공정사회 아직 갈 길 멀어
- 청년의 높은 요구 반드시 부응
- 남북 번영공동체·경제도 총력”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 업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시작됐다.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확실한 변화’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한 의도도 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등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 설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압박했는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환기시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린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을 겨냥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인사권 행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전반의 과정을 적극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윤 총장 ‘교체 카드’와 같은 인사조치로의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말한 점을 봐서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공정 사회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 특히 청년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란다”며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끈기를 갖고 풍요·희망을 이룰 것이고, 우리 국민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