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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수술 칼 여러 번 안 찔러”…추미애, 검찰 수사 우회적 비판

文,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20-01-02 19:41: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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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 큰 진통 겪으며 진행중
- 윤석열과 호흡 잘 맞춰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공식 업무가 시작된 2일 오전 7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시작과 함께 추 장관을 임명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다만 이날 이른 시간에 임명 재가를 하고 새해 첫 공식행사인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킨 것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지금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다.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국민의 바람이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조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발동할 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아침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뚝딱 해치웠다”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프로필

출생(나이)

대구(61)

학력

경북여고, 한양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 수료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사법연수원 14기

경력

광주고등법원 판사
15, 16, 18, 19, 20대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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