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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법안 연패 한국당 다시 장외로…반격 카드 있나

의원직 총사퇴 의장결재 등 필요…“현실성 없는 쇼” 비판 나오자 보수통합·장외투쟁으로 눈돌려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9-12-31 19:43:5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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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6일 ‘수사권조정법’ 처리할 듯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 설치법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한 제1야당이 대응카드를 고심중이다.자유한국당은 전날 밤 내놓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현실성 제로’라는 평가 속에 31일 ‘보수 대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김한표(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곤한 듯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만 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수적 열세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 보수 통합을 통해 세를 불리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외투쟁도 병행한다. 한국당은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독재악법’ 비판과 ‘3대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탄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날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두고는 내부적으로도 현실성 없는 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한데 여당이 이를 허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지, 이제 선거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가 또 무엇을 보여 주려는 쇼냐”며 “그럴 바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하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에 ‘농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도둑 무리”라고 맹비난하면서 “선거구 획정과정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내년 1월 6일께부터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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