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수출규제 해법 기대
- 中 리커창 한국 방문 가능성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과 수출규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강제징용판결’이라는 본질에 대한 이해부터 다른 양국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가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회담이 이뤄진 것 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가 얘기했는데), 정상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화의 장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해결 속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금화 조치 시기는 내년 2~3월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정보공유, 투명한 처리 부족 문제를 제기했고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도 확정적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의 방한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내년에 중국 양대 권력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