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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1순위 부산 남갑·을 변수 많아 여전히 ‘오리무중’

총선 현 지역구로 치를 수 있지만 선거구 획정위 인구기준이 변수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12-24 19:34:5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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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 14만~28만명 설정 땐 통합
- 세종시 등 분구도 영향 불가피

부산 남갑과 을은 살아날 수 있을까. 내년 4월 총선 때도 현행 253개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구 선거구의 유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남구는 여야 4+1협의체가 애초 협상한 대로 지역구를 축소(225석)하면 통폐합 1순위 선거구로 꼽혔다. 하지만 4+1협의체가 현행 지역구 수(253석)를 유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남구 선거구의 운명에도 변수가 생겼다.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2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남구 선거구의 운명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갑과 을 선거구 유지와 통합 가능성이 동시에 상존한다. ▷상·하한 인구수 ▷타 지역 분구 선거구의 영향 ▷ 선거구획정위와 여야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 등의 복합적 변수가 남구 선거구 향배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대로 상·하한 인구수로 획정을 하면 남갑과 을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다. 개정 선거법도 현행대로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수(2019년 1월)’로 지역구 인구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하한은 13만6633명, 상한은 27만3061명이다. 남갑(14만6083명)은 하한을 넘고, 남을(13만3387명)은 미치지 못하지만 합치면 27민9470명으로 상한을 넘어 통합 반대 논리가 될 수 있다. 남갑과 남을의 경계 조정으로 2개 선거구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와 여야 지도부가 다른 지역 상황까지 고려해 인구 기준을 임의로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대 총선 때도 획정위는 인구편차를 최소 14만 명에서 최대 28만 명으로 정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범위에서 인구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남구 선거구의 합구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갑) 의원은 “법에 명확하게 인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와 획정위가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변수’도 남구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로 꼽힌다. 현재 1개 선거구인 세종시의 인구는 32만 여명으로 분구가 확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대략 3개 선거구의 분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53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3개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데 부산 남구와 경기 군포 등 합구시 상한 인구수에 걸려있는 도심 선거구가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농어촌 선거구 배려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은 “남구의 인구수가 애매한 선에 걸려 있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통합이 돼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의 운명이 유동적인 만큼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구에는 현재 하준양 김성원 박수영 진남일(이상 남갑), 오은택 김현성 김은진 서일경(이상 남을) 등 8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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