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희상 필리버스터 거부…이주영 “역사 앞에 죄 짓는 것”

민생·패트법안 등 상정 격돌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3 21:41: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야 4+1, 선거법 전격 합의
- 지역 253석 유지·석패율제 폐기
- 비례 47석 중 30석 연동률 50%
- 공수처 기소심의위 두지않기로
- 한국당, 수 백개 수정안 제출
- 반대토론 등 지연작전 펼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연동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의회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에 수백 개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 신청에 나서 지연작전을 펼쳤다.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요구를 거부하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 주호영·민경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민주당과 문 의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의장석까지 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앞서 4+1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오늘 중으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난다.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한 당초의 논의는 백지화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공수처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도입을 검토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한다”며 “선거가 엉터리가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2. 2'벼랑 끝'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 정부가 지원한다
  3. 3'대왕고래' 연말 본격화…정부·석유공사 '착수비' 100억 확보
  4. 4아프리카돼지열병 다시 기승… 부산도 방역 대책 서둘러야
  5. 5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6. 6체코 원전 사업자 발표 초읽기…한수원, 현지서 막판 총력전
  7. 7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8. 8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9. 9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10. 10‘잠재시장’인 동남아 관광객의 김해 유치 본격화…‘이번엔 필리핀’
  1. 1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2. 2이재명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우리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3. 3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에 재선 박수영 의원
  4. 4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5. 5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6. 6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7. 7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8. 8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9. 9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10. 10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1. 1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2. 2'벼랑 끝'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 정부가 지원한다
  3. 3'대왕고래' 연말 본격화…정부·석유공사 '착수비' 100억 확보
  4. 4아프리카돼지열병 다시 기승… 부산도 방역 대책 서둘러야
  5. 5체코 원전 사업자 발표 초읽기…한수원, 현지서 막판 총력전
  6. 6배터리 업계 ‘큰 장’ 유럽에서 열린다…금양 4695 유럽에 첫 선
  7. 7온라인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소개
  8. 8정부, 3년 만에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투자자 유치"
  9. 9'K-실크로드' 확대…무보, 중앙아시아 4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10. 10"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1. 1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2. 2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3. 3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4. 4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5. 5연간 1200억 수입대체효과 실란트 지원센터 양산시에 들어선다
  6. 6월아산 정원박람회 20일 팡파르 23일까지
  7. 7경남과학고,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35명 수상
  8. 8[포토뉴스 ] 산청에서 재현한 개국공신 교서 사여식
  9. 9진주시, 촉석루 국보 승격 위해 8월 신청서 제출
  10. 10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