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4+1, 선거법 상정 추진…한국당 본회장 출입구 봉쇄 충돌

4+1, 檢개혁법·예산부수법안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3 19:58:3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 253석 유지·석패율제 폐기
- 비례 47석 중 30석 연동률 50%

- 한국당, 무더기 수정안 제출
- 필리버스터 카드 등 결사 저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현행 의석수 유지, 연동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뒀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충돌을 빚었다.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1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4+1 내부 균열이 가속화되고, ‘비례한국당’ 논란까지 번지면서 자칫 선거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큰 줄기만 지키는 선에서 각당이 양보한 결과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났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 여당은 이날 내친 김에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했다.

이날 4+1의 선거법 합의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함께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한다”며 “선거가 엉터리가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4. 4‘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5. 5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6. 6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7. 7한한령 풀리나 했는데...부산 밴드 '세이수미' 공연 3주 앞두고 취소
  8. 8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9. 9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10. 10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3. 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정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4. 4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5. 5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6. 6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7. 7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8. 8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9. 9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10. 10[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1. 1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2. 2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3. 3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4. 4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5. 5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6. 6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7. 7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8. 8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9. 9의협 특위 “내년도 정원 협의해야”…정부 “협의 대상 아냐”
  10. 10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7. 7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