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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성정당 꼼수 현실화? “연동형 강행하면 만들 수밖에”

심재철 원내대표 의총서 밝혀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19 19:40: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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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의석 극대화 위한 구상
- 與, 반발 속 현실화 땐 타격 전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두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공식 석상에서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은 비례의석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비율보다 낮은 정당득표율은 의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탓이다.

실제 정당 득표율 30%를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90석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추가로 배분받을 수 없다. 비례대표 의석은 300석의 30%인 90석 중 지역구 확보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의 50%가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줄 별도의 위성정당을 두자는 주장이 나왔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에 투표하도록 해 의석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가칭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선거에서 연대한 후 나중에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같은 당처럼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검토를 ‘반칙’이라고 비판한다 있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도입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을 내걸고 개편을 주도한 민주당이 꼼수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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