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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3시에 개회 예정이던 국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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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16일 회기가 종료되도록 해 다음 임시회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즉각 표결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하자 곧바로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법조문과 국회운영에서 알 수 있듯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라 (무제한) 토론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심재철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