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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사진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보이는 국회 본관의 모습. 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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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이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오는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1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오는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오는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서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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