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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4개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오염정화 비용’ 책임 이견 여전… 우선 韓이 부담하되 계속 협의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1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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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 연합뉴스
미국과 오염정화 비용 문제로 반환이 미뤄져 온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돌려 받기로 했다. 반환받은 미군 기지는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기지로, 이번 반환에서 제외된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도 개시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돌려받는 주한미군 기지는 ▷원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캠프 이글(2009년 3월 폐쇄) ▷부평 캠프 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이들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지만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책임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여 반환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이날 한미 양측은 △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군은 기지에 근무한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며 정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우리가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추후 미국과의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비용을 정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
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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