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인영 “한국당 합의 뒤집어” 심재철 “뒷구멍 파고 으름장”

예산안 처리 하루 종일 대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10 19:49: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4+1 수정안’ 강행 시사 압박
- 김재원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파행

‘예산안 우선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정국이 다시 막히면서 여야는 10일 하루 종일 대치를 이어갔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국회는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교통 안전 관련 법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비쟁점안건만 처리하고 1시간만에 정회했다.

여당은 한국당이 10일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전날의 합의를 뒤집었다며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소수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협의체를 통해 심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예산안 합의처리 과정이 무산되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잠정 합의’였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이를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상정 시도에 대해 “재정을 도둑질하는 불법 예산을 처리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만큼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이때문에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토론을 벌이거나, 일부 법안의 무기명투표 전환을 요구한 뒤 기표소에서 시간을 끄는 등 ‘지연전략’도 거론됐다.

한국당으로선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다. 예산안 협상으로 시간을 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도 미룰 수 있고, ‘예산안 카드’를 쥐고 있으면 정기국회 폐회 후에도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기습상정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