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4+1 수정안’ 강행 시사 압박
- 김재원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파행
‘예산안 우선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정국이 다시 막히면서 여야는 10일 하루 종일 대치를 이어갔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국회는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교통 안전 관련 법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비쟁점안건만 처리하고 1시간만에 정회했다.
여당은 한국당이 10일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전날의 합의를 뒤집었다며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소수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협의체를 통해 심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오늘 예산안 합의처리 과정이 무산되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잠정 합의’였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이를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상정 시도에 대해 “재정을 도둑질하는 불법 예산을 처리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만큼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이때문에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토론을 벌이거나, 일부 법안의 무기명투표 전환을 요구한 뒤 기표소에서 시간을 끄는 등 ‘지연전략’도 거론됐다.
한국당으로선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다. 예산안 협상으로 시간을 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도 미룰 수 있고, ‘예산안 카드’를 쥐고 있으면 정기국회 폐회 후에도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기습상정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