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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면충돌 피했지만…선거법·공수처 시한폭탄 여전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09 19:53: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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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미룬 ‘패트’ 접점찾기 난항
- 민주당 “4+1 테이블 작동” 압박
- 한국당 필리버스터 조건부 철회
- 14일 ‘친문농단’ 장외 규탄집회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10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보류’를 해 정국의 뇌관은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광화문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대회를 재개한다.

여야 3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한다. 하지만 여야 충돌의 불씨는 남아있다. 10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철회할 방침이다.

또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간 날선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에 한국당이 참여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내일까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일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지만 저희의 기본적 의지는 지금으로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주말인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친문 3대 농단’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지난 10월 19일 집회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원내 투쟁과 함께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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