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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조5910억·교육청 4조6059억…부산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새 예결위원장 구경민 선임 “시민행복 가치 실현에 최선”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9-12-08 20:06:0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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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부산시의회가 구경민(기장2·사진) 의원을 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6일 2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위원 개선 건을 상정해 예결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김문기(동래3) 의원 대신 구 의원을 새로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학원 연구논문을 계약직인 입법연구위원에게 맡겨 ‘갑질’ 의혹을 받으면서 지난 5일 예결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2일까지 2020년도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예결위가 심사할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17조1969억 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9429억 원 증가한 12조5910억 원이고, 시교육청은 3951억 원 증가한 4조6059억 원이다.

예결위는 제8대 의회에서 정립한 ‘시민행복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에 따라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삭감 권한을 적극 행사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특히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시정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인지 여부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과 4차산업혁명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교육격차 해소 등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구경민 예결위원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행복 가치가 예산을 통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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