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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수정 예산안 9일 처리…한국당 “세금 떼도둑”

513조5000억서 1조 삭감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08 19:56:4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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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시트작업’ 돌입
- 김재원 “협력 공무원 고발”

- 與 일주일씩 임시회 소집
- 선거법 등 순차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처리를 추진한다. 같은 날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는 자유한국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서 여야 ‘4+1’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8일 실무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중 기획재정부 차원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 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9일 선출될)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마련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이라며 “이에 협조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경고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면서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이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10일까지 이어간다면 11일부터 ‘4+1’ 협의체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 유효한 만큼 민주당은 11일부터 일주일씩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임시회 때마다 선거법부터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순서대로 법안 1개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씩 임시회를 여는 ‘살라미’가 아니라 며칠씩 여는 ‘깍두기 전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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