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인
- 아세안유학생거점센터 등 포함
- 전략 부재 비판 속 시장 국회 방문
기획재정부가 부산시가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모두 ‘미반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할 ‘나라 곳간 지기’ 기재부가 시의 국비 요청을 반려하면서 내년도 부산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산시가 증액을 요청한 21개 주요 국비 사업을 모두 ‘미반영’ 처리하고 그 중 3분의 2가량은 ‘수용 곤란’ 의견을, 나머지는 ‘신중 검토’, ‘추후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예산안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증액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기재부가 시의 국비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시의 7조 국비 시대에 먹구름이 꼈다.
특히 기재부가 증액 요청 사업 대다수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내면서 시의 국비확보가 불투명해졌다. 기재부의 ‘수용 곤란’ 의견은 사실상 ‘거부’로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수용 곤란 의견 사업에는 시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사업인 ‘아세안 유학생 등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겨왔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후속 사업들을 기재부가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 1호 국비 사업인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은 ‘추후 검토’ 의견을 받았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기재부가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용 곤란 의견을 받지 않은 만큼 ‘신중·추후 검토’ 의견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를 공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예결소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증액 요청한 대다수 사업은 R&D 사업과 신규사업인데, 통상 기재부가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에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충분한 예산 심사도 어려운 상황이라 자칫하면 정말 예산 흉작을 맞이할 수 있다”며 “시와 민주당이 예산 심사 마지막까지 소통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국비 확보에 먹구름이 끼자 오거돈 부산시장은 3일 국회를 방문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재부 간부 등을 만나 국비 확보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올해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제 공식적인 심사 권한은 원내대표로 넘어가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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