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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리 교육청 이관, 부실 심의 우려”

5개 교육청 업무 폭증, 준비 필요…이주환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9-11-20 1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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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각 학교가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주환(해운대1·사진) 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1589건이던 것이 2017년 2455건, 지난해 264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 283건에서 지난해 561건으로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건 학생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수치만 갖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다”면서도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대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던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는 내년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자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신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이 연간 500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30%가량을 처리하더라도 연간 350건 안팎의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며 “업무 폭증에 따른 부실 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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