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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챙기기·‘反文’에 미적…“PK 여야 연내 통과 협력을”

가야사 복원 국회에 발목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04 19:32:2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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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남 한국당 의원 힘 모으나

- 文 국정과제 반대 ‘몽니’ 지적에
- 이주영 “한국당 차원 반대 아냐
- 가야사 복원에 차질 없이 협조”
- 조경태 “정부 재정적 부담 때문”

#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의미

- 문화재청 “개발·보존 모색한 법”
- ‘관리 사각’ 가야유적 조사 본격화
- 지역 관광자원화로 발전 효과 등
- 경남도, 특별법 제정 기대감 표출

부산 경남(PK) 발전의 모멘텀이 될 가야사 복원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특별법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가야사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여야 초당적 협력 움직임

민홍철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해 가야문화권에서 광역별 문화권으로 확장한 법안이다. 가야사 복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른 지역 의원의 반대가 거세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며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역사문화권 확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범위가 넓어지자 부산 경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부의장을 맡은 5선의 한국당 이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법안과 결부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부의장은 “한국당 차원의 반대가 아니다”며 “박 의원에게 본인의 지역구 사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가야사 관련 법안은 챙기는 게 맞지 않느냐고 설득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가야사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조경태(사하을) 의원도 가세했다. 조 의원은 “관련 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고구려사, 백제사, 신라사가 많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가야사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가야사는 부산 경남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복원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문화유산 정비를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함께 가야사 법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문화재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

   
금관가야의 대표 유물인 ‘기마인물형토기’. 국제신문DB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재 연구·조사를 연계로 지역 관광자원화까지 노렸다. 핵심은 문화재 발굴·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은 개별 문화재 발굴과 지원에 그쳤다.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해당 지역의 발전 효과를 도모한다. 문화재청 측은 “기존 문화재 정책이 문화재에 국한된 법이라면 특별법은 문화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모색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남도는 ▷주요 도 지정 문화재의 국가 사적 승격지원 사업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가야유적 발굴 보고서 간행 지원 ▷가야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야사 복원 사업이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정되면서 일부 사업들 국비로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야사 문화 복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탄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국정기획위가 정리 중인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주면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가야사 복원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경남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

분류

내용

총사업비

유적 
정비

김해 봉황동 유적 등 보수정비

688억 원

산청 생초 고분군 등 보수정비

12억 원

조사 
연구

가야유적 조사연구 지원

4억 원

가야유적 미발간 보고서 간행 지원

2억 원

도 기념물 중 주요 가야유적 국가사적 승격 지원

7억 원

 

 

 

조사 
연구

·기초자료 확보 및 가치 규명 위한 학술조사 26건

문화재 
지정

·함안 아라가야 왕성지 등 ‘사적’ 지정 신청
·주요 가야유적의 도 기념물 지정 추진

문화재 
활용

·가야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청소년 80명 대상 연2회 계획)
·영호남 가야문화권 5개 시·도 화합한마당 축제

※자료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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