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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해야"…'끝장 환수법' 발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3 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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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1021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 몰수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이라고 명명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과 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전 씨가 사망하고 나서 발견될지 모를 새로운 범죄수익의 몰수나 추징 방안이 없는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 부패방지협약도 관련 국제공조를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끝장 환수법’은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에는 전 씨 친족이나 제삼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전두환이 축적한 범죄수익을 사후에도 박탈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법 재산이 전두환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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